올해 임금협상을 끝낸 700여곳 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6%에 육박했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높은 수준의 임금 타결’ 식의 최저임금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에는 고용장벽은 더 높아져 취업시장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의 임금 결정 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교섭을 끝낸 741곳(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5.6%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의 3% 중반보다 월등히 높다. 또 민간 부문의 인상률이 5.7%로 공공 부문(2.4%)을 압도했다.협약임금 인상률은 노동조합이 있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 교섭을 통해 확정한 임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임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적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임협 결과를 보면 노조가 ‘16.4%’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렛대 삼아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사측으로서는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셈이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9,920곳은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산입범위 조정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마저 15% 안팎으로 책정되면 이 역시 인상 압박 요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연말까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의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의 상황은 나빠져 정부 정책의 의도와 달리 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이 오를수록 채용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세종=강광우·이종혁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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