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사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쟁점이 ‘비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될 가능성을 시사.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란 핵사찰이 ‘공개된 핵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한다면, 북한 핵협상도 ‘핵 의심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이 쟁점이 될 수 있음.
-중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향후 성장경로는 우선 농업·경공업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식량·생필품 부족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경제특구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늘려 중공업을 육성하는 것.
-북한이 베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유사. 농업·경공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후 해외 직접투자를 늘려 중공업 육성을 추구하는 것.
-북한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한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수혜, 프로젝트 파이낸스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수혜가 기대.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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