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으며 핀셋 대응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금리상승으로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이 여전히 있다”며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최근의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적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사건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 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협조가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에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서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우회 대출 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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