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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풍수해보험은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재난이 나타나고 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던 한반도, 그것도 1,0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우리 모두를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 순식간에 지붕이, 담장이 무너졌고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지원비용과 현실적인 복구비용의 괴리는 컸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피해주민들은 여진의 공포와 함께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의 무게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지진·홍수·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예방만큼이나 복구가 중요하다. 예방이 어렵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수다.



다행스럽게도 태풍·홍수 등 수해는 물론 지진까지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주택의 경우 지난 2016년 38만2,000건에서 지난해 41만8,000건으로 9.3% 늘었다. 온실 면적도 같은 기간 851만㎡에서 1,638만㎡로 92.5% 증가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8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한다. 총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지진으로 연립주택이 반파됐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2억6,000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납부한 보험료는 월 4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소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즌을 앞두고 국민들도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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