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연 5%포인트씩)과 세율(0.05~0.5%포인트)을 동시에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라면 35만명이 1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거래세 부담이 크다. 한국의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평균인 0.4%보다 7배 이상 높다.
참여정부 때도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패키지를 내놓았다. 주택 종부세율을 1~3% 수준까지 올리고 이에 맞춰 취득·등록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췄다. 지난 2005년 취득·등록세를 1차로 내린 후 2006년 1월과 9월에도 추가로 인하해 세율을 2%까지 낮췄다. 정부가 거래세를 낮춘다면 1~3% 수준인 취득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11년 등록세와 통합된 취득세 세율은 2013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정해졌는데 참여정부 개편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세 인하는 시행을 앞두고 주택의 거래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 세율 인하에 맞춰 부동산 매매 시기도 늦추는 탓이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과거 거래세 인하 때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 결국 소급적용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면서 “어설픈 대책을 내놓을 경우 보유세 인상과 맞물려 시장이 되레 침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종도=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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