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 권고안으로 부자증세 논란이 촉발되면서 정치권의 세제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그동안 개헌과 선거로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논쟁을 미뤄왔던 만큼 올 정기국회를 적기로 보고 있다.
야당 경제통 의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증세’ 기조를 이어온데다 보유세 인상까지 공식화한 만큼 시시비비를 확실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한판 붙자는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세법 논의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법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올 초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논의를 미뤄왔다. 여야는 4일 보유세 인상을 놓고 충돌하며 정기국회 대첩을 예고했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을 기회인 만큼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된 종부세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정기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여권 안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야당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 행위를 막겠다는 반응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확정한 세법이 국회로 오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돼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경제통 의원도 “이미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에 이르는데 왜 또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못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여당의 부자증세에 맞서 과세 형평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산 심사 때 국민개세주의 관련 법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요구에 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9월 정기국회 때 반드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국민에게 월 1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자칫 핀셋증세에 갇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를 놓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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