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돈을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올 1·4분기 1분위(하위 20%) 소득이 8%나 감소하자 정부가 준비 중인 카드도 EITC입니다. 저소득층에 직접 돈을 줘 일을 하게 하고, 또 근로소득이 생기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는 EITC 를 대폭 늘리고 다음해 9월 한 차례 지급하던 걸 시기를 앞당기거나 나눠서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대신 ETIC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EITC 확대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EITC 4회 이상 수급 급증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따져보니 EITC를 4번 이상 받은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거는 이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EITC를 4회 이상 받은 이들은 46만2,701가구로 전체의 약 29.5%였습니다. 금액으로는 4,150억원으로 전체의 36.4%에 달합니다. 4회 이상 수급자는 2015년 20.4%(26만1,358가구)에서 2016년 26.3%로 오른 뒤 지난해 3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4회 이상 수급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ITC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처음에 언급했듯 EITC는 저소득층이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4회 이상 받는 이들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EITC를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정부에 의존해 보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더 많은 일(근로시간 확대)을 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EITC를 받으면서 가족 중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ITC는 근로 유인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보입니다. 대부분이 일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근로시간과 소득증대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EITC를 졸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습니다. 4회 이상 수급자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게재된 ‘ETIC의 근로유인 분석’은 “근로장려금 수령시 근로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EITC 효과 따져봐야
EITC는 소득기준(단독 1,3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 있고 지급액(최대 25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EITC는 근로유인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지원도 목표”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지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EITC는 2009년에 도입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4회 이상 중첩수급자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ITC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효과적인 제도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EITC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그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연구진들은 ETIC를 받는 가구에 대한 표본이 적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표본 가구 수가 수십에서 수백가구 정도밖에 안 돼 특정 연구자가 EITC에 대한 논문을 내놓아도 서로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EITC는 제도 취지가 좋고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랏돈을 쓰는 만큼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급하기보다는 성과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와 우리나라는 근로여건과 문화가 다르니 우리에게 맞는 연구가 중요합니다. 이대로라면 근로시간이 크게 늘지 않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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