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 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제출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강등도 과하다고 심사서를 제출했다. 현재 나 전 기획관은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소청이 기각되면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으로 복직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이 지난달 8일께 소청심사서를 냈으며, 8~9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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