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최저임금 후속대책..저소득층 지원 확대

홍영표 "소득주도성장 실패 아냐"

김동연 "근로장려세제 확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날 국회에서 당정은 하반기 경제대책·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등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갖고 근로장려세제(EITC)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