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오나] 40%·2%... 1차 위험신호 '눈앞'

■재정건전성 괜찮나

국가채무·관리재정 수지 악화

"2020년 나랏빚 40% 깨지고

2060년엔 194% 육박할수도"

장기 재정전망은 오리무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래는 오는 2020년에 하게 돼 있지만 각 사회보험별 장기추계 결과를 감안해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 거론했던 시기는 올 3·4분기였다.

하지만 현재 장기재정전망은 오리무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지난해 언급은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법적 시한보다 앞당겨서 할 경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3월에 나올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추계가 다음달에나 나오게 된 것도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장기재정전망을 빨리 내놓아야 재정확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장기추계의 결과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 논리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둘러 장기전망을 했다가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5년 기재부가 밝힌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2060년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62%까지 상승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복지 확대가 2년 차에도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대책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사회지출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순채무가 GDP의 196%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출 소요가 없어도 국가채무 40%는 2020년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2%는 2021년에 돌파한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3%가 마지노선”이라며 “국가채무 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 -2%는 허투루 넘길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