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AC은 거래의 고의성 을 판단기준으로 제재대상을 정할 것으로, 은행이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한편 정치적 판단도 OFAC의 중요 의사결정 기준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 미국내 대북 강경론자의 득세로 석탄 수입상 등 고의성 의심기 업에 대한 OFAC의 제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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