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아제강이 만드는 대형구경 강관에 22.21%의 관세를 매기기로 잠정 결정했다. 현대알비(14.97%)를 제외한 타 업체에는 20.13%의 예비 관세가 일괄 책정됐다.
올해 들어 네 차례 있었던 강관류 연례재심에서 번번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상무부는 지난 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최대 19.42%(이후 18.77%로 조정)의 관세를 매겼다. 뒤이어 대미 수출 유정용 강관 1위 업체인 넥스틸에 75.81%, 현대제철의 스탠더드 강관에 30.85%의 관세를 물렸다.
강관 제품에 연달아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상무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한결같다. 강관 제품의 핵심 원자재인 포스코 열연을 우선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포스코산 열연에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57.04%의 징벌적 관세를 매겼는데 이를 가져다 쓴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의 전기료 문제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상무부는 가장 큰 전기공급 업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산하 기관인 만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를 싸게 공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한국으로 밀려 들어와 한국 철강재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는 주장도 펼친다. 상무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한국 철강 시장을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으로 규정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상무부의 논리적 허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한국 철강업체들이 전기료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 현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포스코산 열연에 매겨진 고율 관세 또한 포스코가 실제 덤핑을 했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부과된 게 아니라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겨진 ‘징벌적 관세’인 만큼 강관 제품 관세 부과시 이 수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상무부는 번번이 업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쿼터제를 수용한 탓에 수출도 어려움이 크다. 미국은 올 초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강관 수출물량을 104만톤으로 제한했다. 현지 인프라 투자 바람을 타고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오름세여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개별 제품에 관세가 붙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다. 그나마 가장 낮은 관세를 받은 송유관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가격이 15% 이상 뛰었지만 가격 상승폭을 웃도는 18%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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