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는 부동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어떤 분이 참여정부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참여정부와 같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주식시장이 600에서 2,000까지 올랐다. 그만큼 돈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사람들이 좌표 가치를 설정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치 정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를 놓고 싸우고 미래 비전을 놓고 싸우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의 성장 모델을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새롭게 나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좌표나 가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