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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독도, 그 외로움에 대하여

김경훈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 “탕!” 한 발의 총성이 고요한 하늘을 찢는다. 수천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이어 사방에서 섬이 떠나갈 듯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을 포위하며 접근하던 3척의 1,000톤급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중 한 척에 박격포탄이 날아가 박혔다. 뱃머리에 있던 몇 사람은 뒤로 나가떨어졌다. 함정들은 다급히 동쪽으로 달아났다. 엄호를 위해 날아왔던 비행기도 곧 동쪽 하늘로 사라졌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이 쓴 1954년 11월21일 교전 기록이다. 33명의 작은 의병 조직이었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섬, 독도 방문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6일 울릉군에 따르면 2005년 3월 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일반인에 전면 개방된 후 현재까지 212만4,528명이 독도를 찾았다.

개방 첫해 4만명을 조금 넘겼던 방문객은 2007년 10만1,000여명으로 늘면서 연간 10만명 독도 방문 시대를 열었다. 2012년에는 20만5,000여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5만839명이 다녀갔다.

감동적이고 뭉클한 이 수치를 한 꺼풀 벗겨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험한 뱃길을 마다하지 않고 독도로 향한 181만499명 가운데 20.2%(36만5,969명)는 독도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입도 가능한 날이 많아야 한 해 50~60일에 불과한 기상여건 탓도 있겠지만 파도가 조금만 쳐도 방파제 없는 접안시설에 배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보류를 선언한 뒤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방파제 설치 사업 역시 2012년 실시설계용역 이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 명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이후 내리 14년째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 관련 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독도 영상시스템 설치 예산 3억5,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고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은 도가 신청하지 않아 아예 빠졌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원은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외교” “대통령이 직접 독도에 가는 것보다 더욱 센스 있는 대응”.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만찬에 오른 ‘독도새우’를 두고 쏟아진 찬사다. 그 감동의 여운은 더 이상 없고 독도는 여전히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그곳에 서 있다.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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