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는 전형적인 강대국 외교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 뭘 되게 할 수는 없어도 안 되게 훼방을 놓기는 쉽죠.”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서울 광장동 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8’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와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과 회복이 일상화된 한중관계가 이제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았다”면서 “한중관계에 있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요2개국(G2)으로 자리 잡은 미중 간 전략경쟁 가속화, 주변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강대국 외교 방식,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변화 하에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미중 전략경쟁 가속…“줄 세우기 강요받을 수 있다”=신 연구위원은 중국의 부상은 수십년간 지속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스탠스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흐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과거에는 기회였던 중국이 이제는 위협 내지 두려움의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악화하면 이를 회복시키는’ 수준의 기존 대중 외교 방식으로는 중국이 부상하는 현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특히 좁혀지는 미중 간의 국력 차는 한미동맹 중심이었던 우리 외교 노선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30년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격차 축소를 넘어 역전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G2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선택, 즉 줄 세우기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간 첨예한 외교적 대립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줄 세우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중관계를 냉각시켰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신 연구위원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미동맹의 불가피성을 잘 설명했어야 하지만 잘 안 됐던 게 바로 사드 사태”라고 말했다.
◇ “일관된 외교 원칙, 국가 핵심 이익 제시할 수 있어야”=신 연구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처럼 급부상한 중국을 상대할 우리 외교·안보정책 라인의 전략 부재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은 시장경제 확산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고 있고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중국을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외교 원칙과 핵심 국가 이익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확산이라는 국가적 가치가 공화당과 민주당 관계없이 존중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수 진영은 친미, 진보 진영은 친중’이라는 식으로 나뉘는 단순한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외교·안보 방향이 설정되는 소통 방식이 중국을 상대해야 할 외교부 ‘패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톱다운’ 방식의 대중 외교가 외교부 정책 라인의 힘을 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신 연구위원 생각이다. 그는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라면 중국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를 상대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교부 정책 라인 내 중국 전문가를 키우고 이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 내에 중국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할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對)중국 정책을 짤 수 있는 전문가를 정부가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국 마인드에 심취해 있다시피 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요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책에 투영된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을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쪽으로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박효정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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