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서로를 맞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지난 18일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0여일 동안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 중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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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 의원은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디브레인에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로 접속해서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이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항의하고 검찰의 행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쌍방 고발 건인)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이번 국감 때 모든 당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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