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여당이 진정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야당의 의견을 고려한 여러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선(先) 결의안, 후(後) 비준동의’ 주장을 했으나, 그 이후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작금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정부의 비용추계를 우선 꼽았다.
그는 “이 부분에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1년 동안만의 비용만 추계해 국회에 보낸 것은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또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선 안 되는 게 현재의 핵 능력”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지적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교육부 장관이나 사회부총리를 감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가 박수를 받으며 떠난 게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 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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