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과기인들에 자율·창의성 부여...목표 미달해도 불이익 주면 안돼"

'성실실패법' 발의한 신용현 의원

"성공실패·부실성공 기준 재정립

임팩트 있는 연구결과 끌어내야"

신용현 국회의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원과 대학·기업 연구자가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다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국가 R&D의 ‘성실실패법’을 발의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시킨 신용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제 선정·평가 방식이 임팩트(영향력) 있는 연구를 제약해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제 공모에 참여해 1,000을 달성하겠다고 도전적으로 덤비다가 500~600 수준에 그치면 실패로 낙인이 찍히지만 처음에 목표를 150~200으로 낮게 잡고 그 이상만 하면 성공이 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중간 경쟁자가 먼저 연구에 성공하면 과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연구비를 다 받기 위해 그냥 수행하는 문제도 있어 ‘성공실패’와 ‘부실성공’의 기준을 재정립하자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시류를 막 좇아가기보다 순수하게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뒤 응용분야로 이어지거나 다른 연구자가 후속 연구를 할 때 노벨상이 나온다”며 “국가 R&D가 연 20조원으로 많이 늘어났으나 연구자가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안 돼 있고 논문·특허·기술료 등 정량평가에 맞추느라 내실 있고 후속 임팩트 있는 연구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료의원 중에도 정량평가를 안 하면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지 않겠느냐’고도 하는데 줄세우기식으로는 결코 임팩트 있는 연구를 끌어낼 수 없다”며 “처음부터 목표치를 낮게 잡아 대부분 다 성공하지만 파급효과는 별로 없는 ‘눈 가리고 아웅’ 격 아니냐”고 토로했다. 과학기술계도 ‘많은 돈을 쓰고도 왜 성과가 부족하냐’는 욕을 먹지 않으려면 연구윤리를 재정립해 신뢰를 주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신 의원은 “과제 선정과 평가는 동료평가가 제일 정확하다”며 “보통 3년짜리 연구에서 매년 평가받고 자꾸 논문이나 특허 등 단기 성과를 푸시(독촉)해 ‘와셋’ 같은 해외 허위 학술단체의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말고 충실하게 연구 과정이 기록된 보고서나 연구 노트도 성과물로 인정해줘 깊고 큰 연구,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고광본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