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9·13 대출규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가계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도 적은 이른바 취약차주에 풀린 돈이 85조원에 이른다. 이들은 은행이 아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은 경우가 많아 가계파산 우려가 나온다. 또 9·13 대출규제까지 겹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1주택자·다주택자 등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493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의 1,387조9,000억원 대비 7.6%(105조2,000억원)나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한은이 이달 중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2009∼2016년 중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3.1%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0.4%포인트의 7.8배 수준으로 빠르다.
이처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면서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에 전방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0.25%p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가량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이른바 취약차주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통상 하위 30% 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올 6월말 기준 149만9,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85조1,000억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고 또 저신용인 가장 취약한 차주의 대출은 12조8,000억원이다. 이들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정말 터진다면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약한 고리다.
더구나 이들 취약차주의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 또 담보가 없다 보니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많다. 가뜩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조금만 더 커져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일자리와 소득 등 측면에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 중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000원(9.0％)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와 올해 급속히 불어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금리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대출은 고정금리 비중이 극히 낮은 대출인만큼 시중금리 상승이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대출금리로 이어지게 된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8월말 기준 57조8,663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40조3,118억원에 비하면 17조5,545억원이나 늘었다.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은행의 기타대출 역시 8월말 기준 2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14조7,000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부담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대출 LTV 규제(40%)의 우회로로 활용되면서 많게는 80~90%까지 대출이 나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6월말 기준 590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대출은 또 다른 뇌관이다. 올해 들어서면 41조5,000억원이 늘어날 만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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