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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규제했다면 반도체 성장은 없었을 것"…VIP 방문에도 시큰둥한 재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공장을 찾아 생산된 반도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SK하이닉스 청주공장(M15) 준공식 방문이 고용·투자지표 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만 일회성 이벤트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재계의 한 임원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 화급한 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한 대통령의 격려는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운을 떼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첫 삽을 뜬 지 근 40년이 지났는데, 만약 그 당시에도 정부가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로 나갔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꽃피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경영환경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기업지배구조 압박, 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고비용 구조를 유인하는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임원도 “신성장동력 사업인 인공지능(AI), 전장, 바이오 등 신 산업들이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대로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임금공유제,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방점을 찍은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렸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충북)가 기업에 협력해 공장 인프라 구축을 4개월 앞당긴 점을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이윤 극대화를 통한 기여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초점을 맞춘 언급이 많은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자 업계의 한 임원은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도우미가 되려면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한화(한화큐셀 공장 방문), 현대차(중국 충칭공장 방문), LG(마곡사이언스파크 방문) 때도 정부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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