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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표 '승차공유 연합군' 액셀 밟는데...시동도 못 건 韓

■택시업계 오늘 대규모 시위

소프트뱅크, 美우버·印 올라 등

각국 모빌리티 플랫폼 대주주로

韓선 신사업자-기존 종사자 충돌

정부·지자체는 사실상 모르쇠 일관

승차공유사업 5년간 제자리걸음

택시업계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출퇴근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승차공유 플랫폼 미국 우버가 2013년 8월 서울 지역에 처음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택시업계는 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는 우버를 고발했다. 법적 분쟁에 들어간 우버는 결국 2015년 3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플랫폼 운영사와 기존 택시업계 간 갈등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사업자가 완패한 것이다.

이후 모빌리티 업계의 신사업자와 기존 종사자 간 갈등이 5년 동안 이어졌지만 양측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켜보기만 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모빌리티 플랫폼(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T 카풀’ 출시를 진행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택시업계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어 무력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택시업계와 경찰은 집회에 2만5,000명 이상의 택시기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 간 충돌이 이어지고 시장 성장이 정체된 사이 손정의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연합군’이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7일 소프트뱅크의 2017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 미국 우버를 비롯해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인도 올라 등 각 지역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프트뱅크 모빌리티 연합군의 총 결제액만 65억달러(약 73조원)에 달한다. 소프트뱅크 내부에서도 이들 플랫폼을 ‘승차공유 포트폴리오’로 지칭하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소프트뱅크는 디디추싱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연내 일본 현지에서 ‘카카오택시(카카오T)’와 유사한 택시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이나 일부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소프트뱅크가 독식하는 구조가 짜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첨단 모빌리티 시장은 갈라파고스만도 못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역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로 성장한 그랩을 고려한 듯 “동남아시아까지 한국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국내 시장에서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현안을 해소하는 일도 버거운 상황에서 매년 적자를 이어가는 한국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에 해외 진출은 꿈도 꾸기 어려운 과제다. 그나마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본 최대 택시법인 ‘재팬택시’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다음달 한·일 택시 호출 로밍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현대차, SK,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대기업도 이미 성장판이 막힌 한국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 대신 디디추싱이나 그랩 등으로 투자처를 바꿨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밝은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검색 엔진을 통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듯이 소프트뱅크 등 해외 기업이나 플랫폼이 국내 업계를 모두 집어삼키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심각한 대목은 모빌리티 산업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내 IT 업계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행정 처분이나 법적 조처에 나서면서 토종 모빌리티 플랫폼을 고사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의 개입으로 사업 모델을 바꾼 심야버스 서비스 스타트업 ‘콜버스’나 서울시의 형사 고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 카풀 업체 ‘풀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시내버스 연장 운행 등 ‘택시대란’에 대비한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택시 업계 운행중단 상황을 주시하면서 파업 상황에 따라 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등과 같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승용차 요일제 임시 해제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민구·김정욱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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