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법제화와 시장자율방식 모두 검토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법제화뿐 아니라 시장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한 방침과 관련 2가지 형태 모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 “완전자급제의 기본 취지는 가계 통신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법제화로 가는 형태도 있지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도 있어 양측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지적되자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유통채널에서 별도로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에는 통신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완전자급제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 논의가 진행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회원들에게 관련 뉴스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도록 촉구하는 형태로 여론을 움직였다”며 “정부가 이같은 댓글조작을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외의 경우,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약 20% 가량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채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를 자꾸 걱정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부자유통업자이고 영세업자인 척 행세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유통채널에 여러 변화가 생길텐데 현재 종사자 6만명이 일자리를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법제화보다 시장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 법제화가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