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카풀서비스를 도입하자는 TF가 아니라 택시업계와의 균형점을 찾아서 갈등을 해소하고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택시산업의 보호와 지원책, 개선책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산업(공유경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규제혁신 TF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카풀·택시 TF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택시산업 발전, 규제 완화 지원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로 정부 담당 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등과 소관 상임위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택시, 카카오(035720) 등 관련 업계와의 소규모 회의도 계속해 거의 매일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공유경제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택시산업의 발전 지원책, 산업의 보호책도 함께 가야한다”며 “앞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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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F는 택시업계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결정해 민주당 정책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위와 TF팀 주관의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 수렴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심의 전에 사안별 입장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민주당 의원 명의로 새로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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