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확장적 재정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3%대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 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사업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침체 상황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역설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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