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단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께 한강하구에서 만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썰물로 인해 하구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우리측은 늦게 도착하고 북측도 수로를 찾지 못한 채 군 통신선으로 오후로 일정을 연기, 오후 2시 58분에서야 만났다. 우리측 조사단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어로 관계자 10명, 북측은 군인 10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에는 해양수산부 같은 조직이 없어 인민군 해군 수로조사국 소속 군인들이 공동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조사단 중 4명은 우리측 조사선에 탑승해 한 시간 가량 조사 개요와 계획 등을 협의했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북측에 가까운 하구 지역으로 이동한 후 부표를 설치하고 이날 조사를 마쳤다.
공동조사단은 음향 장비를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의 깊이까지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로를 찾아내는 작업을 올해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후 각기 국제수로기구(IHO)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해도를 작성할 계힉이다.
남북이 지난달 26일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공동조사단은 전체 공동이용수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하루에 4시간씩 수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 제작 등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08년 보고서에서 한강하구 3개 지점 16억1천만㎡에서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채취하면 13조 원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골재채취로 수심이 깊어지면 선박 운항과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인수위 출범 당시 한강 하구의 나들섬에 13년 동안 2조6,000억원을 투자, 총면적 30만㎢ 를 복토하고 인구 20만명의 국제 비즈니스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나들섬을 남측 관할로 이해는 오류 등으로 흐지부지된 적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핵 문제 진전이 전제될 경우. 민간선박의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출입은 내년 4월께 허용될 전망이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민간선박과 인원을 하루 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지역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어류의 먹이가 풍부한데다 53년 동안 조업이 전혀 없어 숭어와 조기 등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개발과 오랫동안 쌓인 모래 준설과 건설용 자재로의 판매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상업적 개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남북 공동이용을 통해 이 지역이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은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골재채취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한강 하구=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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