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날 외교부도 향후 180일(6개월)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외국 인정이 시한부 성격을 띈 만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실제 미국은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 준수를 강조하는 남북 간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만들 정도로 경협 등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우려감을 표했다.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과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쌓일 경우 6개월 뒤에 있을 한미 간 대이란 제재 관련 협상도 꼬일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예외국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은 남북이 경협 등 과속할 경우 언제든 예외국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이란 제재는 임박한 북미 고위급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것”이라며 “그것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6일 미 중간선거 이후 오는 8일 또는 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시설 사찰 형식과 함께 대북제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독자 제재를 단행하는 등 제재 압박을 더 견고히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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