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너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면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은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재단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창업이나 성장단계의 지원생태계뿐 아니라 성공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회수하는 시장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성과를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고, 기획재정부는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이 굴러가야 할 바퀴”라며 “단순히 규제 차원이 아니라 혁신성장을 지원할 규제혁신까지 결합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지방의 문제 중 하나는 벤처캐피탈들이 없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지방에 진출하는 벤처캐피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의 여섯배 이상으로 지방 벤처기업에 모태 펀드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가 2∼3년 내에 대규모로 지원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살아나면 정부는 엑시트(EXIT·퇴장)를 해야 한다.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민간에 넘겨줘야 한다”며 “2∼3년 내 모태펀드를 대규모로 늘리고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식이 민간 벤처캐피탈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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