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차관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9일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어선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중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도에만 4,7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에 무상 1,864억, 차관 1,087억원이 투입된다. 강 의원은 대북 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로 중단된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에 쓰인 2조3,963억원의 사업비 또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를 새해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국회에서 엄정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기존차관에 대한 상환 요구와 상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북미대회 재개국면에서 인권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논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