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학회 참가 출연연 연구원 대부분 경징계..정직 이상 2명 불과

과기정통부, 25개 출연연 중 21개 점검…지난 12년 간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경고’ 조치가 217명

민관 합동 ‘연구윤리 점검단’의 조치 결과. /자료=과기정통부

지난 12년 간 이른바 해적학회로 불리는 해외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33명 중 2명만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으로 ‘연구윤리 점검단’을 꾸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을 조사한 결과, 지난 12년 간 251명(21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 중 217명에 경고하고 30명은 견책·감봉, 2명은 정직·강등·해임, 1명은 주의 1명. 1명은 미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회 이상 해적학회에 참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3명 중 정직 이상은 2명, 28명은 견책·감봉, 3명은 경고에 각각 그쳤다. 33명 중 3회 이상 참가자는 9명이었고 무려 7번이나 참가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뒤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면 검토하고 해당 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했다. 점검단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연구윤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광본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