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백문종(가명) 씨는 자신의 농지를 기반으로 장류사업과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과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융합한 덕분에, 백씨는 지난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6차산업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농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씨는 6차산업 인증 참여자격에서 제외됐다. 백씨는 “도시 농업기업도 6차산업 관련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서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 농업기업의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농림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백씨 사례처럼 대전 지역에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규제애로를 풀기 위해 중기 옴부즈만이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열세 번째로 중기 옴부즈만이 개최한 전국 순회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로,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과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지역 중소기업인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총 12건의 규제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엔 드론 임무비행 금지구역을 완화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대전시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드론 비행테스트에 애로를 겪은 항공우주연구원과 관련 기업체가 중기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토부에선 “대전시 원전시설물을 보호해야 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도에 관련 연구원이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정 허용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비행 관련 규제는 지난 인천, 경북 간담회에서도 제기된 지역 ‘단골’ 애로사항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혁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벤처기업과 신산업분야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