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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다양한 가치 융합, 의사결정 이룰 해법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107> 거버넌스 혁명이끌 블록체인
정보·가치융합·이익순환 위해
분산형 거버넌스 필요한 시대
숙의과정 고비용 구조적 문제
블록체인 융합으로 해결 가능

  • 2018-11-14 17:27:50
  • 사외칼럼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다양한 가치 융합, 의사결정 이룰 해법

거버넌스는 다중 의사결정 체계다. 의사결정은 가치와 정보에 의해 이뤄진다. 아침에 시계를 보는 것은 객관적 정보이고 밥과 잠의 선택은 주관적 가치다. 다중의 참여는 이익이라는 동기부여에 의해 촉진되나 토론과 투표의 고비용 구조가 걸림돌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3대 요소를 가치(value), 정보(information), 이익(profit)의 ‘VIP’로 정의하고 블록체인과 융합하는 거버넌스 혁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신뢰의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분산원장, 분산 플랫폼 등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블록체인 역할의 공통 요소는 신뢰다. 즉 신뢰의 문제가 있는 사회 현상에는 블록체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뢰가 필요 없거나 이미 신뢰가 확보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거버넌스가 바로 대표적인 신뢰 문제다.

거버넌스의 3대 요소가 블록체인의 각기 다른 성격들과 결합해 거버넌스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 지역혁신과 스마트시티 등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융합해 국가와 도시와 동네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해법이다.

추격형 발전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 시기에는 중앙집권적 단일 의사결정 거버넌스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탈추격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는 분산형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요구되나 분산형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이 갖는 고비용 구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즉 거래비용과 순응비용의 패러독스로 인해 절충형인 대의민주제가 탄생하게 됐다. 그런데 대의민주제의 심각성은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여론조사로 입증되고 있다. 이제 숙의융합민주제로 가는 정보·가치·이익의 공유를 위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검토해보자.

첫째, 정보 공개를 위한 블록체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은 인공지능(AI)이고 연료는 데이터다. 공공데이터 공개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전제조건이다. 신뢰 있는 데이터가 공유돼야 시민들의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블록체인의 첫 번째 역할은 데이터의 신뢰성 부여다. 가짜 데이터는 인간과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 공공데이터들을 익명화해 연결문서(LOD) 형태로 공개하되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의 지문을 등록하면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도시의 자산을 블록체인화해 등록하면 투명한 유지관리와 거래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부처의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효율화도 촉진될 것이다. 지역혁신을 위한 첫 단추는 정보 공유로 시작된다.

둘째, 가치 융합을 위한 블록체인이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가치관은 다양해진다. 원전폐기·원격의료·공유차량 등의 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례다. 전체의 이익이라는 필요조건과 집단의 이익이라는 충분조건으로 다양한 가치관들을 숙의하는 과정이 거버넌스 과정이다. 그런데 오프라인 세계의 숙의 과정은 대단한 고비용 구조다. 신고리 원자력 공론화 비용만 46억원이라고 한다. 주요 국가와 지역 현안마다 이러한 숙의비용을 지불하기는 어렵기에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숙의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인 호주의 마이보트는 이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거번테크가 제주도 등에 블록체인 숙의민주제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정책 참여를 거쳐 의원선거로 확산해가는 융합민주제의 길이 열리고 있다.

셋째, 이익 순환을 위한 블록체인이다. 정보와 가치에 기반한 다중 의사결정은 시민 참여로 선순환된다. 전 세계의 숱한 리빙랩이 겉돌고 있는 것은 참여 인센티브의 부족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통화 혹은 포인트가 경제적 이익과 명예의 제공으로 시민 참여를 촉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 활동 정보를 블록체인 통화로 보상하면 도시는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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