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다. 고용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용은 5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사실상 재정 투입 효과이다. 올해보다 재정을 40조원 넘게 더 투입하면서도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단수(單數)가 아닌 밴드(범위)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내년 둔화하고 내수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도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역시 부진할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면서 “수출이 올해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내년에는 녹록지 않고, 설비투자도 현재의 (부진한) 기조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통관 기준) 증가율이 올해 6.1%에서 3.1%로 사실상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0%에서 내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그 폭은 1.0%로 미미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역시 올해 -2.8%에서 내년 -2.0%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2.7%로 내다봤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재정이다. 정부가 푸는 돈이 성장률을 지지할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투자 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1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도 5만명 가량은 ‘나랏돈’이 들어간 정책 효과로 늘어나는 일자리다. 지난해 일자리는 31만6,000명 늘었고, 올해는 10만명 가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 심리 위축 등은 부정적 요인이지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등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고용은 위축되겠지만, ‘나랏돈’이 전체 고용을 지탱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2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 3만2,000명, 노인 일자리 10만명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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