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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끝모를 고용참사] 단순노무 18만명 ↓ 임시직 25만명 ↓...취약계층부터 타격

청소·경비·검침·배달 등 최저임금發 직격탄
대졸취업 늘었지만 고졸 일자리는 줄어 학력별 양극화도
'사람 내보내기' 본격화땐 자영업·건설업 대량실업 우려

  • 한재영 기자
  • 2019-01-10 17:30:48
  • 정책·세금
['일자리 정부' 끝모를 고용참사] 단순노무 18만명 ↓ 임시직 25만명 ↓...취약계층부터 타격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상황판’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적 약자층이 지난해 받은 일자리 충격이 외환위기에 맞먹는 수준까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나라 전체의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되레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정밀 타격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 고용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부' 끝모를 고용참사] 단순노무 18만명 ↓ 임시직 25만명 ↓...취약계층부터 타격

['일자리 정부' 끝모를 고용참사] 단순노무 18만명 ↓ 임시직 25만명 ↓...취약계층부터 타격

10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 수는 335만명으로 전년보다 17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후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4월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던 단순노무직 취업자는 11월 감소 폭이 10만명을 처음 넘어섰고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제조업 현장에 투입되는 단순노동 근로자나 청소원, 경비원, 검침원, 배달 알바생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 고용시장 내 대표적인 경제 취약계층이다. 연간으로 보면 이들 단순노무직이 5만명이 줄었다.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연간 기준으로 줄어든 것은 관련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2,000명이 늘었고 2017년에도 9만3,000명이 증가했다.

최단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임시로 고용돼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46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6,000명 대폭 줄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2월 44만7,000명이 줄어든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해 연간 감소 폭 14만1,000명 역시 1998년 19만4,000명이 줄어든 후 최대다.

['일자리 정부' 끝모를 고용참사] 단순노무 18만명 ↓ 임시직 25만명 ↓...취약계층부터 타격

직업이나 근로 지위별뿐 아니라 학력별로 봐도 경제적 약자층의 일자리 타격이 도드라진다. 지난해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취업자는 1,251만명으로 전년 대비 36만2,000명 늘었다. 앞선 2017년 34만7,000명 늘어난 것보다 더 증가했다. 그러나 고졸 취업자는 1,029만명으로 같은 기간 16만7,000명 감소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만2,000명이 늘었지만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중졸 취업자도 4만2,000명 감소했고 초졸 이하는 5만5,000명 줄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노무직은 생산성 향상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데도 이들에 대한 임금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올랐다”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아예 안 하려 들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단순노무직부터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3시간 줄었다. 이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 2,682만명과 시간당 임금 1만원(가정), 52주(1년간 주 수)로 곱하면 18조원가량이 나오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들의 소득 감소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근무시간이 줄었고 이는 결국 소득 감소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종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고용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2016년부터 3년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6만9,000명, 198만8,000명, 203만4,000명으로 연속해 늘었다. 하지만 2017년 취업자 증가 폭이 11만9,00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4만7,000명에 그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0년간 건설경기와 취업자 수 증감 사이클을 보면 건설업이 호황일 때 180만명 정도가 최대 고용 한도로 판단된다”면서 “10만~30만명이 과잉 고용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건설업발(發)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과 주휴수당 포함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사람 내보내기’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1~4인 소규모 사업장의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6,000명 줄었다. 특히 지난해 2월 14만2,000명이 감소하는 등 인상된 최저임금이 갓 적용되기 시작한 연초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컸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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