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관련 사업 예산은 30%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내놓으면서 3축 체계 용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핵·WMD 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면서 과거 3축 체계 중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32조원이 반영됐다”며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30% 정도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이다.
이 당국자는 핵·WMD 대응체계 예산 증액에 대해 “계속 사업의 연부액이 늘었고 전술지대지유도탄, 항공통제기,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등 10여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계속 사업‘이란 다년간 진행되는 기존 사업으로, 연부액 증가는 ’계속 사업‘에 투입되는 당해년도 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 사업엔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사업에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이, 압도적 대응 관련 사업에는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이 제시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전술지대지를 고정형으로 전력화하는데, 이동형도 개발하는 것이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외도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번에 개념을 바꾸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3축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변화도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변화해)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전력이 3축인데 북한에 대응하는 3축으로 제한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핵·WMD 전략은 (대응) 국가를 특정하기보다는 (주변국 등) 미래 잠재적 위협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에 따라 ’북한‘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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