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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에서 제기된 '탈원전 소프트랜딩론'

  • 2019-01-13 18:18:44
  • 사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자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주 말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중진이 금기어인 탈원전 반대론을 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여권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졸속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송 의원의 소신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국내 신규 원전 중지로 관련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수출을 위해서는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포기가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미래를 내다본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자신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모를 턱이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원전 건설이 시대 역행이라는 주장이야말로 편협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인 프랑스가 하루아침에 탈원전을 외치지 않는 것이나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개로 방향을 튼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건가. ‘탈원전이 세계적 조류’라는 정부의 주장도 탈원전을 반대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 정부의 마지막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달려 있다. 만약 폐기를 결정하면 1조원 안팎의 매몰 비용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 외에도 세계 1위인 원전 경쟁력마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노후 원전·노후 화력을 폐기하는 대신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환경적 측면에서 백번 낫다. 탈원전 소프트랜딩론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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