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일본·유럽·인도의 공통점은 뭘까. 이들은 자체 발사체를 갖고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로 외국 정부와 기업의 인공위성도 수주해 발사한다. 올해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앞으로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화성이나 소행성 탐사를 했거나 계획하는 등 우주대항해를 주도한다.
그 바탕에는 우주청(Space Agency)이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중국 국가항천국(CN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러시아 연방우주국(RFSA), 유럽 우주국(ESA)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역사도 오래됐고 우주정책을 총괄하며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룩셈부르크·브라질·우크라이나·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총 70개국 이상이 형태는 다르지만 우주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일본 JAXA만 해도 장기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발사체 총괄제작을 미쓰비시중공업에 넘기는 등 우주개발·탐사에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일본은 장거리위성 발사에 용이한 적도 부근에 해외 발사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우주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주개발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정책을 세우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업체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정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담당 관료도 매년 바뀐다. 항우연은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느라 바쁘다. 발사체 기술에서 항우연(과기정통부)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부) 간 협조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부처 간 벽도 높다.
발사체에도 과기정통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인공위성 역시 지난해 말 발사한 천리안2A 위성이나 연내 발사할 천리안2B 위성의 경우 개발은 항우연이 하지만 사용은 기상청·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이 한다. 대부분 국가정보원이 위성정보를 먼저 살펴보는데 정찰위성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간 주도권 다툼 문제도 있다. 전문인력 양성이 흔들리는 고질병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독일 브레멘 국제우주대회에서는 ‘한국에 우주청이 없다’는 이유로 항우연 수장이 발표 기회를 갖지도 못했다.
탁 교수는 “과기정통부는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려 하는데 자칫 과기정통부 밑에 우주청을 놓으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우주청이 설립돼야 정권이 바뀌어도 독립성을 갖고 우주정책을 할 수 있고 예산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연석 전 항우연 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주개발 예산이 축소되기도 했고, 위성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관이 달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우주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인스페이스 전무는 “우주는 과기정통부, 항공은 산업부가 맡고 있는데 우주청을 만들어 통합 조정하면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차세대 중형위성을 20개 이상 하겠다고 하다가 몇 개 한 뒤 갑자기 소형위성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ADD 소장 출신인 안동만 한서대 석좌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총리를 뒀던 것처럼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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