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장 337명이 참석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정부는 ‘공공성’의 회복에 방점을 두고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주요 공공기관들도 그런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속도다. 지난 2017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던 주요 공공기관의 총부채액은 문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고 오는 2022년에는 539조원까지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4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498조5,000억원에서 △2014년 497조1,000억원 △2015년 480조4,000억원 △2016년 476조1,000억원 △2017년 47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하던 추세가 증가로 전환한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나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D3)에는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D3 비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한 것도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힘입은 결과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만큼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 D3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도 공기업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GDP 대비 공기업의 부채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공 부문의 부채 통계에서 우리를 포함한 7개 나라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발표한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기업 숫자가 적고 부채 규모도 크지 않아서다.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78조5,000억원에 달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2%로 일본(17%)이나 멕시코(10.0%), 호주(8%) 등에 비해 높다. 기재부는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산정하고 있는 OECD 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다 정부로부터 일자리 추가 창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91조8,000억원으로 상승하고 △2020년 506조2,000억원 △2021년 520조6,000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대표격인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55조4,000억원에서 2022년 75조3,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증가한다. 부채 비율도 101%에서 136%로 오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같은 기간 32조2,000억원(부채 비율 132%)에서 37조2,000억원(153%)으로 부채가 늘어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칠 경우”라며 “이자가 불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이 속출하는 등 정부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