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사격 관제 레이더 조준을 둘러싼 마찰 등으로 확대되는 한일 간 정치적 갈등에 우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양국 간 관계 냉각이 언제든 비즈니스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이 거센 와중에 양국 간 반목이 고조되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전히 부품·소재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예기치 않은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세정용 특수가스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금수조치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25%) 부과 리스크에 직면한 자동차는 일본과의 공동 대응이 어려워졌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일본도 통상법과 규범에 저촉되고 자국 기업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금수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정치적 갈등이 커질 경우 일본이 통상 등을 지렛대 삼아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높은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에 307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반면 546억달러 규모를 수입해 24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중국(19.9%), 미국(11.0%)에 이어 세 번째다. 여기에는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한 영향이 크다. 실제 우리나라가 수입한 일본 제품 중 1위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로 전체의 11.3%에 이른다. 반도체 제품 자체 수입 비중(8.2%)까지 더하면 약 20%가 반도체 연관 수입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장비 세정용인 불화수소 공급을 한국 기업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만약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국·유럽 등 대체 공급자를 물색해야 하고 이 경우 일본보다 물류비도 더 들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메모리 약세 국면을 맞아 장비 투자 감소 여부에 일본 기업들이 더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확실한 명분 없이 금수조치를 내리게 되면 자국 기업의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 WTO 제소,차(車) 관세연대 깨져=미국 상무부가 오는 2월 중순까지 ‘외국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고율의 관세 부과 국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분야도 살얼음판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져 공동 전선 구축이 여의치 않다. 물론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와 달리 무역협정이 관세협상과 연계된 일본·유럽연합(EU)과 공조할 논리적 공감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역분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척지는 사태가 불러올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재계 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국가 지정, 우리 자동차 업체에 대한 리콜 사태 등에 있어 일본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WTO에 제소한 조선 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책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EU가 문제 삼았을 때와 달리 일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특히 국책은행의 지원을 상업적 판단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먹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항공 등 여행 업계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고 6~7주 정도 지나면 슬슬 시장이 반응한다”며 “현지 혐한 분위기가 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일(日) 피해 감수하고 나설까=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무역분쟁의 확전으로 비화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도 글로벌 수요 감소와 미중 무역분쟁 가운데 중소 부품·소재 업체들의 수출길을 막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최근 들어 반도체 부품·소재 시장을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다변화하고 있어 한일 무역마찰까지 확산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 단장은 “실타래를 풀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본도 WTO 위반 여부, 한국과의 북한 문제 공조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한국과 통상갈등이 심각해지는 사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일본이 유독 한국에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가입 비용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고병기·한재영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