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소득 격차 원인 해부하기: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우스 쇼어 South Shore 주민들은 시카고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호수공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다운타운 루프 Loop에서 기차로 25분 떨어진 이 동네에는 50만 달러를 상회하는 우아한 벽돌집들이 많다. 대학 교수들과 의사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동네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슈퍼마켓이다. 지난 2013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 Safeway가 자회사 도미닉스 Dominick’s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지역 내 모든 매장을 폐쇄했다. 그 후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지 않았다.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지금도 주민들이 “도미닉스”라 부르는 제프리 플라자 쇼핑센터의 거대한 매장은 여전히 비어있다. 이 빈자리는 많은 주민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안기고 있다: 중산층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 쇼어 출신인 보스턴대학 교수 카를로 로텔라 Carlo Rotella는 이 지역에 대해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주로 살던 동네였다”고 설명했다. 사우스 쇼어의 역사를 정리한 그의 저서 ’세상사에는 항상 끝이 있다(The World is Always Coming to an End)‘는 오는 4월 출간될 예정이다. 이 동네의 질서정연한 단층 벽돌집들은 오라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 Larry Ellison과 전 영
부인 미셸 오바마 Michelle Obama 등을 포함해 수천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초석이었다. 그러나 로텔라는 1960~70년대 3,000명 가량의 주민들이 공장 일을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 찾아온 2008년 금융위기로 이 지역 교사, 관리자, 서비스직 종사자들도 타격을 입었다. 그로 인해 담보 대출액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깡통주택‘이 속출했다.
가족들이 동네를 떠나거나 경제 수준이 하락하면서, 사우스 쇼어의 평균 가구소득 역시 감소했다. 지금은 전국 평균의 약 40% 수준이다. 시카고의 11개 도미닉스 매장 중 제프리 플라자 매장만이 유일하게 다른 체인에 인수되거나 재개장하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우스 쇼어 주민들은 장을 보기 위해 평균 2.9마일을 이동해야 한다. JP모건 체이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 인근 마을 주민들 중 최장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는 소득 상위 전문직들에겐 큰 불편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개발그룹인 지역네트워크연합(Neighborhood Network Alliance)의 발 프리 Val Free는 “중산층 및 노동자 계층에겐 큰 불편”이라고 말했다. 시급 노동자들에게 왕복 6마일은 선뜻 시간을 투자하기 힘든 이동 거리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동네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는 가구들이 더 많은데, 비싼 물건 값이 그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축내고 있다.
시 위원회는 이 지역에 소매점을 유치하기 위해 1,000만 달러 세제 지원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역 활동가들도 이 지역에 소매점을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발 프리는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선 “지역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tt Heimer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
건강보험, 유급휴가, 퇴직연금 등 급여 외 부차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고용형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는 일부(그리고 개별적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는 일부러 그 혜택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맥킨지가 미국 및 유럽의 비정기급여 근로자(non-payroll workers) 1억 6,2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00만 명은 ’비자발적‘ 비정규직이었고, 정규 고용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00만 명 이상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버와 태스크래빗처럼 앱을 기반으로 단기직원을 고용하는 기업들로 인해, 정규직 대비 계약직·프리랜서의 비율이 1997년 8.3대 1에서 오늘날 6대 1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단기계약은 종종 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한다. 2018년 공공종교연구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가 캘리포니아 단기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48%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적대적 노동관행 및 인종 차별에 노출된 비율도 정규직보다 더 높았다.
기그 이코노미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다. 작년에만 뉴욕 시에서 8명의 택시 기사가 자살해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저임금을 촉발한 현실이 부각됐다.
기그 이코노미가 성장하면서, 관련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은 우버 같은 기업들도 ‘자유재량형 복지(portable benefit)’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론 이들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이나 퇴직연금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단기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의회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버지니아 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 Mark Warner와 인디애나 주 공화당 상원위원 토드 영 Todd Young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잠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워싱턴 주를 비롯한 주 정부와 시 정부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워싱턴 주는 독립계약자나 임시고용자 등 ‘1099 지위(Status)’에 있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비영리 복지기관’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기 업무’가 제대로 된 일자리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By Jeff John Roberts
▶가난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2013년 린다 티라도 Linda Tirado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팅이 입소문을 타자 큰 후폭풍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던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일부 보수 비평가들은 그녀가 그렇게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티라도의 글이 출간으로 이어졌다. 저서 ‘미국에서 입에 풀칠하며 살기(Hand to Mouth: Living in Bootstrap America)’는 사실상 ‘빈곤층’과 중산층 언저리의 많은 미국인들이 직면한 모순적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다니고도 생계를 잇기 힘들거나, 전문직과 결혼하고도 치과에 갈 돈이 없는 경우 등이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루 16시간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모순이 점점 더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포춘은 티라도에게 사람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사람들은 하루 20시간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을 쉽게 떠올린다. 하지만 그렇게 14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다시 또 16일을 일해야 하는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누적돼 더 힘들어지고 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롤 화장지 한 개를 99센트에 구입한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럴 수 밖에 없다. 만약 50달러를 갖고 있어 대형 할인매장 타깃 Target에서 여러 팩을 구입한다면, 롤 화장지 한 개를 19센트에 살 수 있다. 그런 ‘규모의 경제’가 다른 모든 곳에도 적용되고 있다.”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고상한 빈곤층‘이 계속 늘고 있다. 이 ’가난한 중산층‘은 은행 비상금이 400달러도 없지만, 신용카드론 5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 이들은 겉모습만 신경 쓰면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y Lisa Marie Segarra
▶사모펀드 탓도 크다
사모펀드 시장이 2008년 이후 다섯 배 커져 현재는 그 규모가 5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처럼, 미국은 금융문제를 미봉책으로 잠재우는 일종의 진통제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나 진통제는 결국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한다. 책임대출센터(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의 다이앤 스탠대르트 Diane Standaert는 “사모펀드의 엄청난 힘은 익명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대학, 병원, 감옥 등의 시설의 배후에 사모펀드가 개입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대출한 후, 그 기업 자산에서 현금을 짜내 빚을 갚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가장 뒷전으로 밀린다. 지난해 토이저러스 Toys “R” Us와 클레어스 Claire’s, 라디오 쉑 Radio Shack, 시어스 Sears는 모두 사모펀드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노조 간부들은 3만 명 이상의 토이저러스 직원들을 위해 2,000만 달러의 퇴직금을 확보했다고 밝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직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총 7,500만 달러였다. 스탠대르트는 이에 대해 “기업 이익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사업관행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모펀드 주주 프로젝트(Private Equity Stakeholder Project)의 짐 베이커 Jim Baker도 “직원들의 삶이 거래 장부의 몇 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By RICHARD MORGAN
▶개인 견해: 팀 첸 Tim Chen(너드월릿 CEO 겸 공동창업자)
비상용 현금 400달러도 갖고 있지 못한 미국인 비율이 40%나 된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급여나 고금리 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 빚을 지면 주머니 사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된다. 이자율이 3자리수까지 급등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 통화감사원(Office of the Comptroller for the Currency)이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가은행과 연방저축조합(federal savings associations)이 단기 소액 할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건당 300~5,000달러 정도인 이 대출의 시장 규모는 900억 달러에 달한다. 만약 은행들이 통화감사원의 조언을 따른다면, 사람들은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합리적인 대출을 받는 또 다른 선택지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과금을 내고, 신용을 쌓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길로 돌아가게 된다.
▶내 사전에 사치는 없다 : 미 테네시 주 멤피스의 요리사 보비 하게부슈 Bobby Hagebusch(43)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일을 시작한다. 밥은 혼자 먹는다.
나는 빌 스트리트 Beale Street 에서 8년째 프렙 쿡/*역주: 상급 요리사들을 위해 각종 음식재료를 준비해 주는 요리사/으로 일하고 있다. 시급은 13.5달러다. 그 이상을 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욕심이 많지 않다. 매일 새벽 5시에 세 개의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깨어나면 자전거로 5마일을 달려 식당으로 향한다. 나는 매일 소스, 수프, 파스타, 샐러드 드레싱, 그리고 6가지 디저트를
만든다. 중요한 일을 하지만 우리 조직에선 말단이다. 세후 월 수입이 1,400달러 정도 되지만, 룸메이트와 집을 함께 써도 월세로 650달러가 나간다. 항상 돈에 쪼들린다. 이럴 때 어떤 사치를 부릴 수 있겠는가? 그나마 친구들을 만나는 게 삶의 낙이다. 아직 데이트 상대는 없다. 그 친구들과 만날 땐 맥주 한 잔과 공유 앱만 있어도 괜찮다. 누가 이런 삶이 괜찮다고 하겠는가? -AS TOLD TO R.M.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 월터 웨어 Walter Ware(40)는 더 나은 삶을 찾아 거주지를 옮겼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나는 1998년 22세부터 가정용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다. 동부 미시간 주 쓰레기 수거 트럭 위에서 일했다. 나중엔 사업허가를 받고 운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엔 여자친구와 조지아 주로 이사했다. 5명의 아이들이 있는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면) 수중의 돈이 좀 더 오래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 후 앨퍼레타 Alpharetta 같은 좀 더 잘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기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
만 급여가 예전의 3분의 2 정도도 되지 않았다. 하루 188달러를 벌어 빠듯하게 살았다. 그 중 월세로 수표 3장이 사라졌다. 20년 전으로 퇴보한 느낌이었다. -AS TOLD TO GRACE DONNELLY
▶개인 견해: 라시다 틀레입 Rashida Tlaib(미시간 주 13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
정치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부채 상환을 연장해 주고 사업을 벌이라고 장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한지 4년 밖에 안 됐지만, 두 명의 억만장자와 초대형기업이 민간 개발사업을 위해 수백만 달러 공공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 계층 커뮤니티들이 이를 복지와 연계시키고 있다. 공공 자금을 받으려는 기업들에게 해당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법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주택신탁기금, 학교 내 직업교육프로그램 신설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이런 경제적 자극은 많은 가정의 생활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블루 칼라의 근심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육체노동인 블루칼라 직종이 활기를 띠어왔다. 한 가지 문제는 종사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이다. 1,540만 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중 4분의 3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직업 격차”라고 부른다. 한편 여성은 (보건 및 요양 등) 학위가 필요 없고, 직업안정성이 낮으며, 정규직이 될 기회가 적은 ‘중간 기술(middle skill)’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미 여성정책연구원(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은 2016년 기준으로 여성들이 중간기술 일자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3만 달러도 채 벌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요하고, 최소 연 3만 5,000달러를 받는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은 36%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편견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및 가족을 위한 국가 파트너십(National Partnership for Women and Families)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여성의 74%는 육아가 취업에 장벽이 됐다고 응답했다. 그들이 직업 안정성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다. By Emma Hinchliffe
▶의료에 대한 우려
4,330만 명.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이 발표한 2017년 의료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미국 근로자들의 숫자다. 지난 몇 년 간 많이 개선된 편이지만, 65세 이하 미국인들의 16%는 여전히 의료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엔 정부가 ‘비(非) 빈곤층’으로 분류한 사람들도 12% 이상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이 하나 있다: 2017년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의료보험-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하 미국인 56%가 가입했다-의 가족당 보험료는 평균 5.5% 상승했지만, 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모든 근로자 중위 소득에서 4.8%를 차지했다.
헬스케어 위기에 대해선 마지막 수치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보험료와 공제액, 의료비가 증가했음에도 중산층 소득은 그에 상응하게 늘지 않았다. 법정에서 오바마케어가 새롭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비용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결론은 운이 좋아 회사가 지원하는 보험을 적용 받는다 해도, 여전히 개별 부담금의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By Sy Mukherjee
▶부채에 대한 부담
학자금 대출 위기가 조만간 또 한 세대의 부모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다. ’연방부모플러스융자‘(Federal Parent Plus Loans)의 한도 철폐, 대학 등록금 상승, 세법 변경 등으로 일반 부모들이 진 빚이 1990년 6,200달러에서 2014년 3만 8,800달러로 급증했다. 34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이런 플러스 융자는 고등교육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부모나 학생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엔 막대한 이자부담, 신용 불량, 비상금 고갈 같은 악몽에 직면하게 된다. 플러스 융자의 경우, 기존 채무가 있더라도 대출이 승인되고, 매월 상환금도 부모 재량 소득의 20%로 제한된다. 따라서 당장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크더라도, 추후 부담이 더 커질 소지가 있다. 또 다른 단점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자퇴를 하면 대출금은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자 등 미상환금은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불행하게도 불투명한 영리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건 최악일 가능성이 높다.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학위를 기대하겠지만, 실상은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결과는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By Dan Reilly
▶개인 견해: 조시 혹시 Josh Hoxie(정책연구소 ‘기회 및 조세 프로젝트’ 책임자)
중산층의 전형적인 요건--안정된 보수와 대학 학위--을 모두 갖춘 미국 흑인과 라틴계 가정일지라도, ‘부’의 관점에서 보면 백인 가정들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런 인종 간 부의 격차는 지난 수십 년 간 계속 벌어져왔다. 세제 혜택, 아동저축계좌(CSAs) 같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연방 일자리 지원 등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79년 의회가 강력한 보편적 CSA 사업을 시행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됐을 소액 저축과 투자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백인-라틴계 가정 간 부의 격차는 존재하지 않고, 백인-흑인 가정 간 격차도 82%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번역 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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