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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에 발칵 뒤집힌 日 열도…궁지 몰린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 핵심 성과..."정부 발표치에 '곱하기 10'은 해야할 것"
전수 조사 대신 일부만 선별해 성과 부풀려

  • 정선은 기자
  • 2019-02-01 13:18:04
  • 정치·사회

아베노믹스, 일본 취업, 일본 실업률

'통계 조작'에 발칵 뒤집힌 日 열도…궁지 몰린 아베노믹스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중·참의원)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협비행과 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냉각된 가운데 그는 올해 내정과 외교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아베 정권이 잘못된 근로 통계로 성과를 부풀렸다는 거센 비판 속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부정하게 조사했던 근로 통계를 제대로 산출할 경우 작년 1~9월 실질임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물가를 고려한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 0.5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치는 마이너스 0.05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웠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집권 후 임금이 올랐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 임금의 상승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성과이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3개의 화살’을 경기 활성화와 연결하는 것이 임금의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 활성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년간 전수조사를 해야 했을 근로통계를 조사 대상 중 일부만 선별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근로 통계는 일본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근거로 삼은 다양한 통계의 기본으로, 여권은 이로 인해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가 성공이라는 허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넣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궁지에 몰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임금상승률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 강조한 적 없다”며 발뺌을 했지만 이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만 해도 시정연설을 통해 “5년 연속 이번 세기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이 행해졌다. 게이단렌(經團連)의 조사에서는 겨울 보너스가 사상 최고”라며 임금 상승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권력자’라고 쓰고 ‘거짓말쟁이’라고 읽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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