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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 중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안 정부와 협의"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검토…대기업은 허용 안해"
"일자리 등 중점사업 예산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집행"

  • 박동휘 기자
  • 2019-02-10 13:09:54
  • 정책·세금

증권거래세, 차등의결권, 벤처

민주당 '이달 중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안 정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자 등이 1주에 대해 다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해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즉 차등의결권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는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달로 시한을 못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못열리고 있다”며 “2월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사용자 여론을 취합했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용자가 논의를 거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노사 의견을 듣고 접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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