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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마디에 바로 뒤집혀 세제 주도권 내준 기재부

與, 증권거래세 개편 박차에 기재부 당초 신중 입장 접어
소득·법인세 등 인상때처럼 민주당 따라가기 수순 반복

  • 빈난새 기자
  • 2019-02-11 17:33:50
  • 정책·세금
연초부터 여당의 군불 때기에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주요 세금정책의 주도권을 여당에 내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인세와 보유세 인상 때처럼 기재부가 여당의 입장을 따라가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제개편은 파급효과가 큰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앞서나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은 증권거래세 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이제까지 거듭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요구에 세수 감소, 단타 확산 우려 등을 내세우며 “양도소득세 확대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이제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불을 붙이자 결국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중순까지도 “밀도 있게 검토한 적 없다”던 홍남기 부총리가 보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개편 시한까지 정해놓은 모양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증권거래세 개편 당정협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당정협의 일정을 잡을 만큼 개편안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당이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자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제를 여당이 주도하는 세금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푸념마저 나온다. 기재부는 이미 소득세·법인세, 보유세 인상 과정에서 당·청의 압박에 당초 계획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17년 김동연 전 부총리는 법인세·소득세를 두고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당 지도부가 세율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입장을 뒤집어야 했다.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보유세 인상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김 전 부총리는 여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들고 나오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의 보유세 강화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결국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일부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세법개정안에 담았고 여당의 추가 강화안까지 수용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다시 수정안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금은 국민정서상 민감할 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정치권은 쉽게 화두를 던질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꼼꼼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데 여당이에 끌려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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