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은 선거 때가 되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면 여지없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요즘 같은 때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유치하는 것만큼 지역 민심을 사로잡을 카드도 없을 것입니다. 건설기간 동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사업 투자로 인한 막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했던 것은 2007년 대선 때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가 들어선 뒤 부산의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에 대한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2단계 용역을 진행해보니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3월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남권 신공항 이슈는 사라지지 않고 거물급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은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영남지역의 신공항 재검토를 공약하면서 다시 부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영남권역 중장기 수요예측 용역 결과를 통해 영남권의 국제선 수요를 2025년 2,051만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07년 예측치의 약 2배만큼 증가한 규모로,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후 2016년 9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 각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결과가 발표됐는데, 부울경 지역을 만족 시킬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늘리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한 것이죠. 당시 경남과 부산 민심을 잃지 않으려는 교묘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 입지 선정 연구용역을 맡았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도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승복했지만 아쉬움은 여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이번에는 지방 정치에서 활용됐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고 정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해공항 확장안의 폐기를 천명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매듭 지어졌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부산·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의 뜻이 모아 져야 한다”며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검증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정확한 말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산 지역에서 광역단체가 아닌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을 검증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3월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5명만 뽑아주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신공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면 올 상반기 중에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계획이 다시 뒤집힐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공항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렵사리 결정한 문제를 또다시 검토하자는 건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정부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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