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타협 없는 벼랑 끝 전술로 승차공유업계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카카오에 이어 타다와,풀러스, 차차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방위로 갈등을 키우는 중이다. 심지어 정부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해서까지도 불법 딱지를 붙이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최근 승차공유업체 풀러스와 차차의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중 타다와 차차는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딴지를 걸고 나섰다.
승차공유업체들은 택시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해왔다. 카카오의 경우 카풀을 중단했으며 대신 택시업계와 여성 전용 택시, 펫 택시 등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차차도 지난달 불법 논란의 소지가 없고 택시업계와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추진 방안을 내놨다. 타다는 자사 서비스의 확대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택시기사들을 위한 전용 고급택시 플랫폼인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예고하며 협업의 손을 내밀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강경노선으로만 치닫자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서야 마지못해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조차 승차공유 논의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승용차는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 중심의 발전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관련법에서 카풀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인상이라는 회유책을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요지부동이다.
택시업계가 장외 투쟁일변도에 나서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실효성은 한층 더 의심받게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타다 프리미엄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논의에 승객 등) 이용자의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업계의 인식을 대변한다. 전문가들은 실권이 없는 대타협기구는 물론이고 기존 운송업계 표심을 의식하는 여야 역시 이 문제를 풀기 힘든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분명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풀 해결을 정치권에 맡긴 순간 카풀·택시 갈등은 이해관계자들만의 힘겨루기가 돼버렸다”며 “지금이라도 학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타협기구에 반영하거나,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체 사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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