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미래 씀씀이 감당 부족…재정 여력 갖출 개혁 필요”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 재정이 미래 씀씀이를 고려할 때 부족한 만큼 여력을 갖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재정특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재정여력은 당장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일비용도 잠재적 재정확대 요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고,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다시금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고 공평한 세금 부담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 대해 “단기적 처방보다는 먼 시야와 긴 호흡으로 우리 재정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으로 두면서 근본을 찾아 치유하는 개혁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여건 아래에서 고령화, 빈부격차, 저성장과 같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