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거꾸로 금리 인하론이 제기되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이어진 올해 1~2월 두 차례 금리 결정에서 모두 동결하며 석 달째 현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나 금융안정, 거시경제 등 주변 환경을 볼 때 기준금리를 바꿀 마땅한 요인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전히 안갯속인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기로 해 한미 금리 차가 0.75%포인트(미 금리 2.25~2.5%)를 유지하겠지만 불확실성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이 총재는 “미·중 협상 전개방향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며 “미국 금리정책도 바뀐 것은 아니고 인상 방향은 유지되기 때문에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도 설비·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1만9,000명에 불과했고, 실업자는 19년 만에 최대치인 122만4,000명을 기록하며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0.8% 오르며 한은이 1월에 제시한 전망치(1.4%)에 크게 못 미쳤고 당분간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동결’ 소수의견을 낼 정도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힘겹게 올린 금리를 쉽게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며 현재도 여전히 완화적 범위”라며 여지를 주지 않았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총량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인하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이 총재는 “특정(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재현할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뛰거나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한은도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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