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사흘 앞둔 베이징의 분위기 예전만 못하다. 계속되는 경기둔화에 막바지 살얼음판을 걷는 미중 무역협상 등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양회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에서 발전 추진)’이라는 목표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6% 이상 성장률을 확보하고 빈곤·금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5G·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도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인민일보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3월3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양회에서는 빈곤문제 해결, 환경오염 해소, 금융 리스크 방지, 질적성장 제고 등 4대 이슈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3일,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각각 시작되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4개 주제 가운데 핵심은 ‘질적성장’이다. 중국 내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 이상, 이른바 ‘바오류(保六)’ 확보가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될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인 ‘6.5% 안팎’에서 다소 낮아진 6% 초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6.2~6.3%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에 가까우면 경기부양책이 강화되고 6.0% 쪽이면 보다 안정 위주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무역전쟁에 따른 타격에다 기업과 가계부채 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투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통화안정 기조 아래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완화 등 선별적으로 통화공급을 늘려 성장을 견인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와 함께 5G·AI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양회는 통화완화 등 개별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제시해 인민들의 동의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5G나 AI 인프라 투자는 기술강국인 ‘중국제조 2025’ 견인은 물론 고정자산투자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월 진행된 지방 양회에서도 ‘신경제’ ‘신형 인프라 투자’ 개념으로 5G와 AI·자율주행차·신에너지·사물인터넷(IoT)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 리스크 방지책도 올 들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영기업으로는 20여년 만에 칭하이성투자그룹이 외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 부채문제에서 국영기업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2일 정치국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재무관리 역량 강화 등 금융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환경오염 방지도 주요 이슈다. 최근 경기둔화로 미세먼지 등 환경규제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국내외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이 최근 들어 가장 강조하는 사안은 탈(脫)빈곤이다. 2012년 9,900만명이었던 중국 빈곤인구는 지난해 말 1,660만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00만명 감소계획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탈빈곤은 시 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달성하려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한편 전국 양회를 앞두고 나온 경제지표는 가뜩이나 무거운 양회 분위기를 한층 가라앉게 했다. 이날 공개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2에 그친 것이다. 제조업 PMI는 3개월째 경기위축 수준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당분간 경기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양회는 ‘안정’을 중심에 두고 정책방향도 성장률 자체보다 어떻게 질적 성장을 이룰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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