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해외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이 출범했다.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지식재산 기반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겪는 특허분쟁과 관련해 비용을 지원하거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 특허출원 등을 돕는 금융제도다. 특허공제사업은 20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 정책 건의로 제안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된 후 지난해 5월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보는 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며, 추진단에는 박사급 전문 인력,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기보는 가입 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상담프로세스 등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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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지식재산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특허공제사업’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해외진출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특허공제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스타트업 등 중소 업체들이 특허 관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5년 특허분쟁 피해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한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기술, 아이디어 창업환경을 위축시키고 연구개발(R&D)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자금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 특허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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