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올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부가 재원조달방안과 필요사업발굴 등 추경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채 바이백(만기 전 조기 상환) 재원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절반 이상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예상됐던 39.4%에서 높아져 40%에 더 다가설 전망이다.
21일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 재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여지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세계잉여금(예산에 쓰고 남은 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상 이 돈을 전부 추경에 투입할 수는 없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초과 세수의 39.51%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여기서 남은 돈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출연해야 한다. 이래저래 빠지고 남아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000억원 안팎에 그친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11조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경에서는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2018년 3조9,000억원짜리 추경은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했다. 세수 호황으로 적자 국채를 굳이 찍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올해는 25조원이 더 걷힌 지난해 같은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년 활용했던 기금 여유자금과 한은 잉여금 등을 최대한 끌어모아 활용해야 그만큼 찍어야 할 적자 국채 규모도 줄어든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10조원 규모로 추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조원 가량은 기금과 한은 잉여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바이백 재원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돌려 적자 국채를 찍는 방법도 있다. 새롭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설득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국회에서 승인받은 올해 상환용 국고채 발행액(만기 포함)은 57조1,000조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만기 도래 국고채는 35조4,000억원이다. 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고채다. 나머지 19조7,000억원(57조1,000억원-35조4,000억원)은 내년 이후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한 바이백 재원이다. 올해 들어 3월 현재 2조원 가량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17조7,000억원을 두고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조7,000억원을 전부 바이백에 쓸지, 편성을 바꿔 일부를 추경에 쓸 지는 향후 추경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면 시장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담은 어디로든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국가부채를 74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9.4%를 예상하고 있는데 적자 국채를 찍으면 전망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계획이 어그러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추경 여부는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한재영·빈난새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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