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꺾이는 것은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이다. 반도체발 수출, 투자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
글로벌 ‘R(Recession·경기침체) 포비아’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서울경제신문 펠로와 경제 전문가들은 25일 긴급 경기진단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되 공공일자리와 같이 단기 성장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것은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대표적인 징후”라고 설명했다. 실제 반도체 시장조사 기관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D램 고정거래가격은 개당(DDR4 8Gb 기준) 5.13달러로 전월 대비 14.5%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두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고 낸드플래시(128Gb MLC) 가격은 지난해 8월 5.27달러에서 지난달 4.22달러까지 떨어지며 전망보다 가파르게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흐름이 수출에 우려가 되고 투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80억달러로 1년 전보다 4.9%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25% 줄어든 영향이 컸다.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은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역분쟁으로 교역증가율은 더 빠르게 낮아진다”면서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첨단 정보기술(IT) 부품이나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먼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 압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직접적인 통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 수출 의존도가 12~13% 수준인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이라며 “품목 다변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경기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발생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2.6~2.7%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환율과 통화정책은 사실상 가용하기 어려워 재정확대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경 펠로와 전문가들은 단기 성장률 방어에 급급하기보다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투입해야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와 수출 부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제성장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공공일자리보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등에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추경을 해서 재정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얼마나 내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지출 승수가 낮은 데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차라리 세금 감면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 고착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판단에 따라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현 경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중심을 잡아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중요할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세종=황정원·한재영·빈난새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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